柳통일 “北인권법, 국제사회 하는데 우리는…부끄러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일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통일문제연구특위 초청강연에 참석, “국제사회가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 동포는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인권 상황을 우리 사회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못 기울이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부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생각”이라며 “남북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면 정부 예산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이 들어갈 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지난 1년의 남북관계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북한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설득은 읍소나 부탁 차원이 아니고 당당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 ‘약속을 지켜라, 우리도 지킬 것이다’, ‘과거 한국 정부처럼 우리를 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북측 위정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지난달 끝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과거처럼 (북한에) 뭔가를 주고서 한 것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잘되면 남북이 호혜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행사를 무사히 잘 치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나 대화는 기본적으로 호혜적인 성격을 갖고 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끈질기고 집요하게 설득할 것”이라며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끊임 없이 (설득을)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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