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장관 “中 대북정책, 획기적 변화 기대는 무리”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8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여수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나 한중 간에 북핵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을 조금씩 서로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같이 진단했다.

다만 그는 “지난 미중,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세 나라 간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북한 핵문제를 놓고 연대 전선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또 최근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 “‘격’이나 ‘급’에 집착해서 회담에 임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져 안타깝다.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정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인데 급, 격, 나중에 실세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 장관은 “정부가 이런 것 때문에 남북이 앞으로 회담을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직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회담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나와서 어떤 급이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회담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는 가급적이면 해 나가겠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도리를 다했음에도 북이 우리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강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가야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남북이 각자 서로에 대한 도리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성공단을 재가동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입장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 장관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점점 힘을 잃는 ‘통일’이란 담론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문화적 영역에서 통일의 담론과 내용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