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딸 특혜의혹 사실로 드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특채된 과정에 관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급 전문가 특채 비율도 하향조정하고 특채절차와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유 장관 딸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감사팀은 외교부가 유 장관의 딸이 특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어기며 편의를 봐준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면접관을 정할 때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장이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면접관이 누가 돼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이런 절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문가를 뽑는 시험에서 통상 관련 부서장이 면접위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특채를 준비하는 내부 결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5명의 면접관 중 2명이 외교부 인사기획관과 재외공관장 출신 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또 1차 시험 공고 때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시키고 2차 공고를 내면서 시간 간격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것도 1차 때 영어시험 성적표를 내지 못한 유 장관 딸이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차 공고 이후 2차 공고를 낼 때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특채 때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차 시험때 유 장관 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나머지 지원자도 자격이 됨에도 전원 탈락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외교관 자녀 7명 중 유 장관 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특채 과정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근 발표한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5급 전문가 특채 계획안에 대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당과 함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를 없애는 대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5급 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전문가 채용 비율을 3∼4년 후 정원의 50%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전문가 채용 비율을 50%에서 30∼40% 대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특채 인원을 선발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부처의 특채 수요를 취합해 일괄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특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면접에 공직적격성 시험(PSAT)을 추가하거나 로스쿨 출신 등 특정 직종이 무더기로 선발되는 것을 막으려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안을 정리해 16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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