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美정권교체돼도 6자회담 모멘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북핵 6자회담이 내달이라도 열려야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6자회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라며 북한측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신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6자회담에 대해 “`2.13합의’와 `10.3 공동선언’대로라면 작년 연말까지 북한이 핵신고를 종료하고 3단계 북핵 해체단계가 진행돼야 하지만 북한의 핵신고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언급, “미국의 국내정치 일정을 보면 오는 8월이 지나가면 의미있는 결정이 있어도 행정부가 집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오는 8월이 최종 데드라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또한 이 발언은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선 늦어도 내달까지는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가 마무리돼 6자회담 프로세스가 재개되고 북핵 3단계 즉 북핵 해체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26일 향후 수 주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장관은 특히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에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그해 10월 조명록 북한군 총참모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클린턴 대통령도 방북을 계획했지만 시간에 쫓겨 무산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북한이 (북미협상) 프로세스를 3개월만 미리 앞서 갔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앞서 유 장관은 전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내달 중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동맹의 기초가 되는 상호신뢰관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개념”이라면서 “두 대통령이 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이 핵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한국 정부로선 대북관계에 민감한 문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계획의 한국 참여문제에 대해서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러시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유 장관은 최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측에서도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 및 부담형식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한미 양국 국민간 거리를 줄이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에 포함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연내에 양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곧 한국 국민이 편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게 한미동맹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해 라이스 장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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