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金장관 강경발언 왜? “도발의지 꺾으려는 목적”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위협발언에 주무 부처 장관들이 ‘맞불’을 놓은 것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꺾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응 의지를 과시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조찬강연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을 삼가고, 억압과 박해를 멈춰야한다”고 비판했다. 속칭 ‘유연성’ 장관의 이례적인 대북 직설(直說)이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7일과 8일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부대와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 사령부를 연이어 방문해 “적 도발시 사격량의 10배까지도 대응사격하라”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국민이 편하려면 군대가 희생해야 한다”라는 강력 대응 발언을 쏟아냈다.


이 같은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조가 바뀐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국민들이 불안에 떨 것이라는 우려가 기조 전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의 심리전에 패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만약 계속 북한의 강경발언을 맞받아치지 않으면 ‘남한 사회 불안조성’이라는 북한의 대남 적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단호하게 응징하라”같은 강경 발언은 한국 군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소장은 “현재 총선·제주도 해군기지·탈북자 북송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라 자칫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가 안보확립 차원에서 북한의 위협적 발언에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대남위협에 ‘맞불’을 놓는 것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북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지만,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 강경발언이 지난 6일 외교안보장관회의 이후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비방이 4·11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력 도발로 연결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번 장관들의 발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발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며 “외교안보장관 회의 이후 강경발언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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