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사에 ‘외교·안보’ 어떤 메시지 담을까?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식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첫 일성은 새 정부의 5년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보다는 ‘안보와 억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를 향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도 이어지는 상황에 따라 ‘튼튼한 안보’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취임사에 담길 공산이 크다. 


지난 15일 취임준비위 회의 당시 박 당선인은 “우리 경제나 안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취임식을 시작으로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를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 당선인이 22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완벽한 대북 억제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21일 인수위가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국정전략에서 ‘안보’를 최우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불어 박 당선인이 그동안 북핵 불용(不用)과 비핵화 선언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보인 만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무력도발은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며, 정부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취임사와 같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형태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해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사이에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모두 열렸다”고 말해 육로로 북한을 방문한 첫 대통령이 됐다. 


다만 박 당선인은 ‘신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나,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와 비핵화, 대북 억지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지역 안정을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이어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다는 정도로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를 하자는 식의 제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