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12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 발사에 성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에 더욱 접근했다. 북한의 핵무기 및 ICBM 개발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거의 달성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대북접근 및 6자회담, 우리의 북핵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후 김정은은 실용위성, 운반 로켓들을 더 많이 발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모란봉악단의 공연 무대 양측에 ‘은하3호’와 ‘은하9호’의 모형이 나란히 등장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실험이 계속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북한 핵실험은 이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언제든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취임 1년을 경과하면서 2차 핵실험을 실시, 주변국의 대북 강경노선을 불러와 남북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시켰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및 ‘관련국과 공조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북한이 핵을 만드는 방패막 구실을 했다고 본다”면서 “6자회담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장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분과 간사는 “주변국 공조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짐 케리 국무장관 시대가 열리면서 오바마 1기보다는 미북대화가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한중, 미중 전략대화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하고 있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박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총서기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언론들도 박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중국어에 능통한 지중파(知中派)”라며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를 살려 한중 정상 및 각료급 대화를 제도화 하고, 한중FTA의 조속한 추진과 정치분야 인적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실무위원을 맡은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데일리NK에 “현재 한-미-중 간 1.5채널 정도의 전략대화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정부 차원의 협의체로 격상시켜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제재·의견 등을 직접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한-미 관계는 좋았던 반면 한-중 관계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도자 간 불신의 기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박 당선인의 경우는 시진핑 총서기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선 이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에 눈을 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김정은은 체제 존속을 위해 핵과 미사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개혁개방 등의 큰 변화가 일어나면 핵과 미사일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대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서 막대한 외교, 경제적 비용이 소진돼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절반만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에 투자해도 더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역할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대북제재의 핵심인 유엔 제재 1784호를 중국이 강력하게 이행할 만한 ‘카드’가 약한 데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와 지원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바꿀 환경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명목적 동참’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