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을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설계자로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 위원의 대북지원 단체 활동 경력을 포함한 친(親)’햇볕정책’ 노선과 김정은 육성 신년사에 대한 섣부른 환영 언급 때문이다.
최 위원은 약 8년 전부터 박 당선인의 남북관계 분야 자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멤버로 박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핵심 측근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열린 각종 대선 후보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담당했다. 차기 통일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최 위원과 박 당선인의 오랜 교분이 둘 사이 신뢰의 밑바탕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위원은 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최재구 전 공화당 부총재의 장남으로, 젊은 시절부터 부친을 통해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은 대북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와 평화나눔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위원이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선순환론에 상당한 무게를 싣는 것도 이 같은 활동 경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존중하고 DJ-노무현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8월 한 토론회에서 “6·15와 10·4는 실질적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당연히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상호존중을 계승해왔으며 과거 정부의 약속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 위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구상을 가졌지만 선의 우선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 상황, 특히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상황 관리에 급급해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 위원은 최근 3년간 통일·대북정책 관련 분야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1년에는 국제정치논총(KCI 등재 후보)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문 1편, 2010년에는 한국국가정보학회에 북한체제와 관련된 논문과 현대경제연구원에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각각 1편 등 총 3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최 위원은 원만한 성격을 가졌고, 다른 사람에 비해 튀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성향이 ‘햇볕’에 가까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북지원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 때문에 대북지원에 다소 유화적인 면을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이 김정은 육성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신호”이라고 평가한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언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제안을 덥석 물 경우 북한의 일방적 지원 요구와 도발 협박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최 위원만큼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인물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류길재 신임 북한연구학회장은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성, 교류·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뜻과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추고 있어 (인수위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한 소장학자 역시 “균형감이 있고, 냉철한 시야와 능력을 겸비한 몇 안 되는 전문가”라면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교수 개인으로서 평가하기보다는 연구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적절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