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북 밑그림 최대석, 남북관계 중심 잡나?

지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을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설계자로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 위원의 대북지원 단체 활동 경력을 포함한 친(親)’햇볕정책’ 노선과 김정은 육성 신년사에 대한 섣부른 환영 언급 때문이다.


최 위원은 약 8년 전부터 박 당선인의 남북관계 분야 자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멤버로 박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핵심 측근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열린 각종 대선 후보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담당했다. 차기 통일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최 위원과 박 당선인의 오랜 교분이 둘 사이 신뢰의 밑바탕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위원은 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최재구 전 공화당 부총재의 장남으로, 젊은 시절부터 부친을 통해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은 대북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와 평화나눔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위원이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선순환론에 상당한 무게를 싣는 것도 이 같은 활동 경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존중하고 DJ-노무현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8월 한 토론회에서 “6·15와 10·4는 실질적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당연히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1972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상호존중을 계승해왔으며 과거 정부의 약속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 위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필요한 구상을 가졌지만 선의 우선으로 접근함으로써 북한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 상황, 특히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상황 관리에 급급해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 위원은 최근 3년간 통일·대북정책 관련 분야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1년에는 국제정치논총(KCI 등재 후보)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논문 1편, 2010년에는 한국국가정보학회에 북한체제와 관련된 논문과 현대경제연구원에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각각 1편 등 총 3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통일이나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학자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철학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면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최 위원은 원만한 성격을 가졌고, 다른 사람에 비해 튀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성향이 ‘햇볕’에 가까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북지원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 때문에 대북지원에 다소 유화적인 면을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이 김정은 육성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신호”이라고 평가한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언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제안을 덥석 물 경우 북한의 일방적 지원 요구와 도발 협박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최 위원만큼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인물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류길재 신임 북한연구학회장은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성, 교류·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뜻과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추고 있어 (인수위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한 소장학자 역시 “균형감이 있고, 냉철한 시야와 능력을 겸비한 몇 안 되는 전문가”라면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교수 개인으로서 평가하기보다는 연구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적절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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