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북제재 동참하면서 대화할 ‘해법’ 제시해야

‘남북 간 신뢰와 균형, 북한의 비핵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점을 착안, 두 정책 사이의 균형도 읽혀진다. 또한 기저에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튼튼한 안보를 내세우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대북정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인수위에 포진될 외교안보 주요 전문가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에서 외교통일추진단 단장으로 참여한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이 눈에 띈다. 여기에 캠프서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과 이정민 연세대 교수 등이 외교안보를 비롯해 대북정책 구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박 후보의 외교·안보·통일정책 관련 자문을 해왔다. ‘신뢰와 균형’을 처음으로 강조했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도 이들의 자문을 받아 박 당선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차관을 역임했고,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했다. 대북정책을 입안한 핵심인사에 있어서도 햇볕과 실용의 균형을 맞춘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특징은 대외 정책과의 ‘통합’이다. 윤 단장은 “대북정책과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통합·균형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동시에 중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크게 대북 유연화 조치와 한미동맹 공고화라고 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5·24조치 해제에 유연하고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NLL분쟁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비정치적 사안인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인권 문제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도 이들 브레인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정민 교수는 지난 10월 22일 한 토론회에 참석, “앞으로 국제경제, 국제안보가 주요한 화두가 되는 만큼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문제, 동북아, 국제정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과 대외정책 통합은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는 튼튼하게 하면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남북대화와 교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 한다. 최 교수는 20일 “지금 당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우리가 동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화는 지속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상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비난했던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없다.


인수위 활동 기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엔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등 17대 인수위원과 같이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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