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에 제안하는 대북·안보 정책 6가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난타전을 치뤘던 대선의 승부가 결정되었다. 이제 선거 기간 중 있었던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뒤로하고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이 함께 손잡고 뛰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리더십 교체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할 것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면서 지역패권을 추구할 것이다. 제3기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베 총리의 일본은 보수우경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오바마 2기의 미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절대적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능력 강화로 인해 상대적 능력은 약화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갈등과 정책갈등이 지속되고,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외부사조의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력히 저항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유로존(Euro Zone)을 강타하고 있으며,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의 재정위기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로존에서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힘의 약화, 동남중국해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도서 영유권 분쟁, 해저 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해양분쟁이 국지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북한은 내부적 불안정을 대남 도발로 수습하면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서해 북방해상분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이 남북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가 외교안보, 국방 및 통일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반면 중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중 경쟁관계가 심화될 경우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이익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미동맹보다 한중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경제적 이익보다는 가치의 공유가 국가관계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가 심화될 경우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와 교육이 아니라 안보와 국방에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서해 5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원화된 상부지휘구조를 일원화하여 일사분란한 지휘구조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또한,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연합사 해체에 대비한 보완기구를 조기에 구축해야 하며,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조건 값비싸고 첨단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전시성 전력증강 행태를 배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실제로 억지할 수 있는 핵심 무기체계 위주로 전력증강계획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북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임기 내에 북한 핵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단·중기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선 과정에서 두 후보가 모두 공약했듯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 물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지만 원칙을 버리고 대화를 앞세웠다가는 문제해결은 불가능해지고 ‘대화를 위한 대화’만 지속될 뿐이다.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6.15 및 10.3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서울 불바다’ 등과 같은 협박과 위협으로 차기 정부를 시험하려 할 것이다.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남북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tit-for-tat”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서로 대칭적인 “주고-받기”가 아니라 비대칭적 차원에서라도 주고 받는 거래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가차없는 응징이 필요하다. 그래야 대북 억지력이 성공할 수 있다. 억지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응징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실제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을 억지할 수 없다.


다섯째,  북한의 인권문제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대 정부의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북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도자의 교체 또는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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