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 등을 3대 기조로 한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제목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이며, 이는 북한에게 끌려가는 유약한 평화가 아닌, 튼튼한 안보 기초 위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발전에 앞장서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외교’를 펼칠 때, 한반도 평화는 주변국의 평화·협력과 맞물려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며 “이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이날 밝힌 외교·안보·대북 정책은 지난 7월 대선후보 출마 당시 밝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주권과 안보 확실히 지키기 ▲억지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매력한국’건설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역내 갈등, 그리고 세계적 금융 재정 위기의 심화 등 우리가 당면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대외적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함으로써 국민행복과 국민통합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외교·안보·통일 정책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 포함 포괄적 억지역량 강화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통일 정책까지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해 정책 혼선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6자회담과 관련 그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다양한·다면적 대화 틀을 모색해 남북한 간 실질적 협의 추진, 6자회담 활성화,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UN·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 그는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체제를 하루 아침에 만들 수는 없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다져가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군사적 신뢰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기나 형식보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평화가 정착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새누리당 재집권 반대’ 대남공세 속에서 신뢰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원칙을 다 포기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고, 핵을 유지하면 체제유지도, 북한 주민들 삶 증진도, 국제사회의 협력도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알리면 남북한 주민이 행복해지는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