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출범 한달…’억지 바탕 위기관리’ 선보여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대남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억지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위기관리를 잘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 ‘서울·워싱턴 불바다’ 등의 대남 도발 협박을 이어왔다. 출범 직전엔 3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한껏 높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억지력에 바탕을 둔 대북압박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방침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변화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추가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 역시 이 같은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류길재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신변 안전을 보장하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고, 지난 22일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결핵약 반출을 승인했다. 이를 두고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 당국은 도발에는 원점을 비롯한 지휘부까지 응징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와 핵잠수함이 참가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핵우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투 트랙’ 대북접근법에 따라 북한이 더 이상 위협수위를 높이지 않고 ‘충돌형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수개월 내에 남북 간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했듯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할 분위기를 조성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선공약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급한 인도적 지원은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데일리NK에 “유엔 제재 수순을 밟아가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를 빈틈없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선언 폐기 등 위협수위를 높여 ‘신뢰’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북한의 내부적 상황이 정리되고 우리가 (지금의 기조를) 잘 준비해 나간다면 수개월 내에 기회가 올 것”이라면서 “지금은 ‘대화’를 먼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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