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가안보실 1급북한전문가 배치해야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당시 상황발생 이후에도 보고 및 대응과정에서 늑장 조치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 부재와 정보 취합 및 분석, 위기 메뉴얼 점검 부실 등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젊은 장병과 민간인 수십 명이 희생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에 도발 등으로 초래된 위기를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윤병세 인수위원은 8일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큰 틀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의 국가안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안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취합하고 분석하면서 2시간마다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NSC 사무처의 역할 과잉 논란이 일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안보수석실로 통합시켰다.


국가 위기상태를 통합 조정, 지휘하는 공식기구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외교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위기관리실, 안보특보 등의 기구로 분산됐다. 하지만 기구 간 업무가 중복·상충됨에 따라 대통령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안보처럼 지휘와 통일이 중요한 업무는 없다. 현재 청와대의 안보관련 기구는 병립해 있어 위기관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NSC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용인(用人)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안보관리기구의 회의를 매주 1회 조찬회 형식으로 정례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도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회의의 상임위원회나 다른 형식의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는 두지 않고 관련 기구를 통합·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보좌하는 안보통, 안보전문가로 선임해야”


신설될 국가안보실은 안보전문가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외교안보수석을 거친 김병국 한국국제교재단 이사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천영우 현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은 모두 외교무대에 밝은 인사들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이었던 김 이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동아시아연구원장, 고려대 평화연구소장을 역임한 학자다. 김 장관은 외교통상부에서 잔뼈가 굵은 외교관이다. 천 수석도 주영국대사, 국제기구정책관 등 외교업무를 두루 맡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수석의 ‘안보’ 업무만 분리해 장관급 안보전담 보좌관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한다. 안보전문가가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용인술이 중요하다”면서 “안보업무는 신속한 상황판단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군인출신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외교와 통일 업무를 관장하는 외교통일수석 비서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국가 안보를 관장하는 국가안보 보좌관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안보관리 기구에 북한 내부정세를 파악하고 있는 민간 북한전문가를 상주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내부정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북한정보담당자와 북한전문가가 함께 북한 내부정세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1급 북한전문가가 국가안보실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高)고도 정찰기 도입으로 대북감시망 강화 필요


신속하고 단호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관리기구의 신설과 함께 남한의 독자적인 대북정보·감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도 2017년까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전장감시 및 정보수집 능력 구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단급 부대의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정찰기 개발도 계획 중이다.


이에 ‘글로벌호크’ 같은 고(高)고도 정찰기의 조기 도입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등 위기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호크는 20km의 고고도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격추 위험 없이 정찰 지역의 상공까지 날아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면 북핵 시설, 장거리 미사일 시설, 장사정포 진지 등 북한 지상의 주요 시설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두고 글로벌호크를 적극 도입해야한다”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고고도정찰기 도입은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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