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첫 공식 행사에서 ‘북핵 불용(不用)’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밝히고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 평화협력 구상을 담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설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 간 다자협력체를 발족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북한의 위협·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정상회담에서 채택되는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북핵 불용’ 원칙을 확인하면서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낼 계획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핵무기와 병행해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북한 병진정책에 대응해 ‘핵을 가지면 경제발전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5일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집중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회담이 향후 4년간 정부 대북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 한·미 간 공조를 심화하겠다는 것이다.
주 수석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와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북한 핵 제거를 달성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국제사회의 대북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포함한 선(先)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위협·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발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수준을 현재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데일리NK에 “북한은 핵을 증강시키면서 경제건설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핵·미사일을 내려놓고 공동의 발전을 길로 들어서자는 메시지를 피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미국의 안보 공약 확인 ▲북한의 비핵화 추진 목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