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탈북민 성공적 안착, 北주민들에 희망 주는 것”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회의(화상)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탈북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고,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면서 탈북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와 관련, 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 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서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정보 유입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전 세계가 나서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연일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도발을 막아 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향후 북한 대응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朴 대통령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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