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北인권·북핵폐기’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과 북핵문제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면서 “북한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이라며 유엔의 조치를 촉구한 뒤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10년째 잠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며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호응해올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21세기들어 핵실험을 강행한 유일한 국가”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제3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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