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한 제외한 북핵 5자회담이라도 시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면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