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한에 투자할 나라·기업 없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잠정중단 통보와 관련,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면서 북한의 반복적 대외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차단에 이은 가동 잠정중단 조치는 ‘남북 4대 경제협력합의서'(2003년 발효)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5년 발효)뿐만 아니라 2002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 등 지난 10년간 이어진 남북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합의서들에는 “남과 북은 투자 실현,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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