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대화를 통해 조업이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는 물꼬를 트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화를 위한 대화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지난 DJ-노무현 정부 때처럼 도발위협→남북대화→대북지원이라는 패턴의 반복이다. 섣부른 ‘대화’ 제의가 북한에 ‘위협을 통한 남측의 태도 변화’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2일에도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개성공단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 (북한과) 만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어서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북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선(先) 대화’→’후(後) 변화 촉구’로 선회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대화를 제안해도 받을지 의문”이라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조성된 위기와 적대적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대화’ 제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박근혜 정부가 꺼낸 ‘대화’ 제의는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은 북한의 일방적 협박으로 조성된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에 “개성공단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지만, 이러한 전략적 목표보다는 (북한의)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진실된 대화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한이 진실된 대화를 안 하는데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소장은 이어 “북한이 진실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데,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대북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