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정일 서신, 北에 전달 안 된 것으로 판단”

통일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5년 7월 김정일에게 유럽코리아재단 관련 서신을 보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결과 보고가 없었고,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서신을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2005년 7월 13일 자신이 당시 이사로 활동하던 유럽코리아재단의 대북 교류와 관련한 서신을 김정일에게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서신은 프랑스 국적자인 장 자크 그로하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을 통해 전달됐다.

정 대변인은 “유럽코리아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마다 중간에 접촉 승인을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해당 서신을 보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당국 승인 없이 이뤄지는 통신·회합을 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접촉 승인이 이었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편지는 2002년 박 대통령의 방북 당시 북측이 약속한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과 평양에 건립이 추진됐던 ‘경제인 양성소’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유럽코리아 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와 재단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평양 방문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았던 편지가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이뤄졌으면 이적행위이며,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