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정은 핵·미사일 집착 꺾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은 최근 큰 수해가 났음에도 핵실험과 신형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엔진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북한의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재 북한은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이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감행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예상치 못한 추가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며,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와 함께 대북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의 대북 대화론과 관련, “북한이 4,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대화를 위해 북한에 줬던 돈이 핵 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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