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對北 지렛대 있는 中 행동하도록 美 역할 강조”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4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도 북한 핵과 도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8월 목함지뢰 도발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 변화와 이번 당창건 70돌에서 핵무력 과시보다 인민애 선전에 주력한 점을 평가하고 향후 한미의 대북공조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당사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조에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절대적인 대북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당연히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며, 특히 현재 한반도의 정세 변화 등에 대한 한·미의 대북 전략 공조에 대한 의견도 양국이 교환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미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뾰쪽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 동맹의 재확인 정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핵 언급을 피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일 뿐, 여전히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같다”면서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촉구하는 등 기존과 비슷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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