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南北관계 위해 ‘물밑’ 인센티브 제공 옳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최근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잡지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여정(Reinvent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이란 제목의 연말 특별판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남북합의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남북 간에 대화가 사실상 단절됐고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기 조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의 실질적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3통(통행·통신·통관) 등에 대한 후속대화에 소극적”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합의도 예정된 행사 일을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깨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멈춘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과거 그러한 접근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기에 나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가 유지될 것을 분명히 했다. 신뢰프로세스는 처음 구상할 때부터 북한 도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야 말로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며 “남북 간의 깊은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 상호존중의 자세로 신중하게 협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대화의 관행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세계 정상과 석학, 기업인들의 칼럼을 싣는 비영리 언론협회로 154개국 491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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