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핵보유국 되기 전에 핵문제 해결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핵심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하여 대북 우위의 방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고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정밀 타격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對)화력전 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개헌 작업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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