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사드가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역내 분쟁 격화 가능성’을 제기하자, 박 대통령이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하며 “사드는 오로지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할 것”이란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 정도는 중국이 느끼는 위협 정도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설명한 우리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한중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과 함께 다자회의 계기에 사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한중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교환한 만큼 다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성에 대응해 자위적 방위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측이 기본 입장에 따라 의견을 교환했으며 필요할 경우 미국과도 전략적이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예상대로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는 했으나, 양국 정상이 기존 입장을 각자 재확인하는 데 그쳐 한중 간 불거진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사드 배치 결정 후 한동안 중국 관영 매체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한국에서도 중국의 ‘북한 포용’ 우려가 커졌던 것을 고려하면,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회담 후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상호신뢰와 한중 관계의 발전이 역사적 대세란 점에서 상당히 진솔하게 말씀 나누고 상호 이해를 증진한 것이 큰 성과”라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회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양국 정상이 진전 있는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간접적 이야기는 있었지만 두 분이 (사드 문제를) 직접 얘기한 것이 처음”이라면서 “사드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기존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했고 정상차원에서 직접 그 문제에 관해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 배치론’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앞으로 실제 배치까지는 시간이 있다”면서 “지금 (사드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회담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하면서 “양 정상께서 한중 관계발전이 역사적 대세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서 “서로 간 공통 이익은 확대하고 서로 이익 다른 부분은 전략적 소통 통해서 한중 관계발전의 역사적 대세를 강화해나가자는 이야기”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미국과도 전략적인 소통을 해나가자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한미중간에 협의를 어느 차원에서 하느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 “개념적 틀로 대화 채널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때그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