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 시작…사드배치 협의 이뤄지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북핵·미사일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3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성사된 회담에 이어 5개월여 만이며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7월 8일) 이후로는 처음이다. 사드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핵 압박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 배치가 자위권적 조치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 국영 매체 ‘로시야 시고드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본질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조건부 배치론’을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는 물론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해 온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북핵 외교 및 한중 관계 차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등의 기본 입장과 함께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양국이 충돌해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발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사드 갈등을 일단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만큼, 서로 원칙론적 입장을 교환하고 경제와 문화 분야 등의 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밖에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와 별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관련 국가들이 자제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입장에선 중국과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한편 북핵 공조, 향후 한중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얼마나 부각시킬지에 정상 회담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회의로 주로 경제문제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남중국해와 관련한 미·중간의 갈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한미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치열한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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