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후보자 1차 토론회(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북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 후보 모두 조건 없이 남북대화 재개를 주장했지만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안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화에 전제조건은 없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 간 합의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남북대화에 새누리당처럼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시켜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확실한 협의를 통해 10·4선언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에 대해 박 후보는 ‘남북 간 신뢰가 쌓인 후’라는 전제조건을 달았고 문 후보는 즉각적인 경협을 위해 북측과 접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박 후보는 “남북 간 신뢰가 쌓여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경협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의 ‘유화’와 ‘원칙’의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정책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며 이산가족상봉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재개할 것”이라면서 “10·4선언에는 남북경협 합의가 돼 있는데 이것만 실천해도 남북은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명박·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과오를 지적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NLL 포기 의혹과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을 물었고,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론하며 ‘안보 무능’을 지적했다.
박 후보는 안보 무능을 지탄하는 질문에 “진짜평화와 가짜평화는 구분해야 하며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동어로수역과 관련, “NLL 수호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남북 등면적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NLL을 확고히 지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은 남한의 어민들도 북의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