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김정은 정권 변화시킬 대북전략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사퇴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양 후보의 대북·통일 정책공약을 비교, 점검하는 토론회가 2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외교통일추진단 추진위원)와 고유환 동국대 교수(미래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북·통일분야 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朴VS文, MB정부 5년 평가 극명하게 갈려


이날 발제에 나선 최 교수와 고 교수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서부터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 원칙을 지키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남북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현 정부가)풀기 어려운 ‘북한 비핵화’를 너무 앞세웠다”면서 “5·24 조치 해제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4월 헌법 전문에 핵보유 사실을 명문화하고, 6자회담이나 2·29 미북합의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며 이명박 정부의 핵심전략이었던 ‘비핵화’ 유도가 “더욱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하드파워 위주의 대북압박이 북한을 더욱 움추려 들게 만들었다”면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 남북차원의 5·24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되고 대남도발은 증대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북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개방3000’ 역시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진단과 유인전략은?


최 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예상과 달리 후계구도를 빠르게 완성해가고 있으며,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젊은 지도자 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단기간에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을 일거에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에서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사이에서 균형, ‘협상과 억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집중 설명하며 향후 북한 변화의 유인책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6·15,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켜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안보와 협력, 성장이 선(善) 순환하도록 해야한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고 교수는 또 “문 후보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남북경제연합'”이라면서 “역대정부가 이미 북한과 남북경제연합의 청사진과 세부규정이 될 만한 내용들을 상당부분 합의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대북·통일 정책공약이 갖고 있는 한계로 ‘현실성’과 ‘구체성’을 주로 지적했다.


“기조만 있고, 구체성 현실성은 부족”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총론과 원칙 단계에만 머물러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의 정책 공약에서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대목을 지적하며 “의미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않고, 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박 후보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을 진단하면서 대북정책의 진화, 조화와 균형, 실천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유연한 대북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북한이 순순히 협상테이블에 나오질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의 유연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전술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폄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문 후보의 정책 공약과 관련, “문 후보의 대북정책은 ‘햇볕근본주의’라고 단정할 수 있다”면서 “(과거) 햇볕정책의 연장임과 동시에 무조건적 신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 측이) 이명박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쓰는 사이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소유욕’을 자극해 햇볕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 스스로 ‘개혁개방’이라는 햇볕정책의 원래 목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론은 사실상 남북 모두에 난감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문 후보의 대북정책은 길게는 지금까지 25년간 한·미·중·일·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두 차례의 핵실험국이 된 북한 정권의 핵전략과 대남-대외전략을 고려하지 않는 ‘보랏빛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봉 명지대 객원교수는 “문 후보가 현재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문 후보의 핵심참모들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희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최 교수와 고 교수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는 비전과 의지가 주로 담기는 것이라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약속할 수는 없다”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각각 “공약 확정 과정에서 박 후보가 토시 하나까지 꼼꼼하게 점검했다”(최 교수), “(공론장에서 논쟁보다) 사실상 집권 이후 정책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교수)고 말했다.


한편 고 교수는 “안철수 캠프와 정책 조율 과정을 거치면 일부 내용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사퇴 전 발표했던 대북정책 공약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에 최우선 노력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노력 ▲탈북자 인권보호와 맞춤형 사회정착 추진 등 문 후보의 대북정책과는 차별성이 분명한 내용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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