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6자회담 거부를 선언하고 영변 핵시설 감시 요원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정치권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북한은 벼랑끝 전술의 극치를 보여주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만이 생존을 위한 길임을 깨닫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리 없음에도 고의로 이 같은 도발행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몸값을 올려보겠다’는 심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런 북한식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의도를 채워주고 몸값만 올려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되었던 6자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6자회담 불참과 같은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우리 정부도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더욱 높아질 PSI 전면참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북한이 끝까지 6자회담에 불참할 경우 대안으로 한국과 미국, 북한의 3자 대화구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남북한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만큼 미국과 3자구도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과거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가 3자 구도에 대해 시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6자회담의 틀이 유지되고 안 되고는 이제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간에 물샐 틈 없는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물론 특히 미국이 확고한 원칙과 태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6자회담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 볼 수 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러한 ‘벼랑끝 전술’의 남발은 남북 및 동북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핵 억제력 강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관계 자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장 강화 수순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자체 경수로 건설 검토는 그릇된 해법”이라며 “북한은 남북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박승흡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체가 위성이라고 확인된 마당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우긴 한·미·일에 의해 급조된 체면 차리기용 성명일 뿐”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 자체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의장성명 채택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또한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이끄는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