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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9일 “선군정치, 강력한 대남정책, 핵위협을 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 ‘사람이 어떻다’고 평가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꽉 막혀있는 것은 봉건왕조시대의 수령독재체제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핵폐기와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교류협력의 진전보다는 북 체제의 개혁개방에 초점이 있다”며 “북핵폐기를 확실하게 한 이후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평화공존의 동반자가 되려면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개방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적’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북한과는 이중성 구조”라면서 “군사적 대치구조에서 안보를 지킬 때는 적대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이중성 구조가 모순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는 현실”이라며 “우리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면에서는 체제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평화를 생각해 이런 점에 소홀히 하면 잘못된 관념”이라고 덧붙였다.
NLL과 관련, “NLL은 일종의 영토선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서해평화지대도 NLL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성이 크다. 노 대통령이 총리회담 등 후속회담을 통해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집권하면 대못을 빼서라도 다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 이 후보는 “6자회담 내 대화만 가지고 북핵폐기 효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신고와 불능화 이후 기존 시설에 대한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제대로 되겠는가 등의 큰 숙제를 잘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하고, 남북간 지원이나 교류협력도 6자회담에서 정한 당근과 채찍의 연관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북정책도 수구에서 변화로 가야 한다”며 “햇볕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수구’라고 하는데, 효과 있는 대북정책으로 바꾸자는 것이 어떻게 수구냐. 오히려 진보라고 해야 옳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햇볕정책을 폐기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것, 북한이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하는데 진전과 개혁을 하려면 당분간의 아픔은 견뎌야 한다”면서 “전쟁위협을 잠시 접자고 하는 햇볕정책은 무지개 빛 평화”라면서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도 ‘너희들(북한)도 대답해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반발하고 위협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를 믿고 사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