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美, 북한과 타협하면 자유민주주의 신뢰 배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3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반대해 왔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다짐해왔다”며 “그러나 미사일 발사 예정일이 가까워 올수록 당초 다짐대로 안보리 제재 단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와 달리 대화와 외교수단을 중시하는 것은 좋지만 당초 내세운 원칙을 뒤집고 타협으로 흐르면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미국을 믿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지만 우선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D는 북한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맞지 않고 주변국만 자극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저해왔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MD에 동참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보는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며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득실이나 유엔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은 당초 이것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발사될 경우 요격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자 요격 여부나 대응 방향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관련국들도 북한에 대해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사정거리를 300km로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따르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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