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대북 압박 강화…독자제재 연장·추가 단행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대북제재 현대화법’을 통과시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독자제재로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채찍을 들었다.


일본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대북 독자제재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연장안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제재안 중 수출입 금지 조항은 북한이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했던 2009년부터, 입항 금지 조항은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적용된 후 계속 연장돼 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진전이 없자 대북제재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입항 금지 대상 북한 선박을 확대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18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추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EU도 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서비스제공 금지 확대, 제재 대상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산업에만 투자를 제한했지만, 이번 제재안에선 범위를 늘려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과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도록 했다.


제재안은 또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합물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에는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자 4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EU가 여행금지나 자산 동결 제재를 하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단체 7개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에 핵·미사일 및 WMD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이행을 넘어 각 국가별 강화된 독자 제재안이 시행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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