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北인권결의안 2일 유엔 제출”

▲ 61차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장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실상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2일(현시시각) 유엔에 공식 제출한다.

주유엔 일본 대표부의 미야모토 참사관은 1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2일 중 EU와 공동으로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제3분과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총회에서)대북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결의안 제출 이유로 꼽았다.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이달 중순 경 표결에 붙여진다.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3년 연속 유엔총회에 상정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올해에도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구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수용소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현실과 북한 주민의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박은하 참사관은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북한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의 문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북핵 6자회담의 진전 등을 고려해 기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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