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GO, 김정은 스페인 법정 세우는 데 협력키로

한국 인권단체가 지난 4월 김정은을 스페인 법원에 고발한 데 이어 일본 인권단체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일본 도쿄에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각종 반 인륜적 범죄를 통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김정은을 스페인 법원에 고발한 한국 인권단체를 지지하는 모임이 열릴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일본 인권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LFNKR)’은 이날 일본 정치인 40여 명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김정은을 스페인 법원에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하는 설명회를 가진다. 한국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LFNKR의 카토 히로시 대표는 “의원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에게 김 제1비서를 스페인 법원에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는 모임”이라며 “지난 4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인권단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8개 일본 단체가 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무국장은 스페인 법원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지난 4월 30일 스페인 검찰에 기소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자료가 공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진행 중이다.


김정은을 스페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이유는 스페인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라도 국경을 초월해 스페인 내에서 소추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법원은 이에 근거해 1998년 대량학살과 고문 등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칠레의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사무국장은 스페인 법원이 김정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북한으로 들어가 그를 체포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마음대로 외국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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