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D 조기도입 등 군비증강 추진

일본이 제2의 ’대포동 2호’ 발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대북(對北)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내 경계태세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 당국은 이번 ’미사일 사태’를 ’군비증강’의 적기로 보고 있다.

◇ 송금 원천금지법.수출규제.G8 비난성명 추진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을 제출하고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를 단행한데 이어 대북 송금을 원천 저지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략물자의 수출을 차단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6일 북한에 대한 송금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북한 금융제재 초긴급조치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자금세탁’에 대한 제재조치도 포함된다. 대북 송금을 허가제로 한 현행 개정외환법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내용이 담기는 것이다.

또 대량살상무기 제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북한용 수출품의 경우, 5만엔 이하 짜리 물품도 당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총무성은 전국 243곳에 달하는 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련시설에 고정자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지자체에 오는 20일까지 과세 여부를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선총련 직원의 북한 방문 후 일본 재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금지대상에 서만술 조선총련 의장 등 간부 6명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 아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관철에 총력을 쏟는 한편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마시알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외교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7일부터 베이징(北京)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 안전의 위협으로 좌시할 수 없다”는 대북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6자회담에 조기복귀토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원전.기간시설 경계강화, MD 조기도입 등 군비확충 = 일본 정부는 대포동 2호가 한차례 더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과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보호계획’ 따라 지자체에 정부 당국과의 ’사전연락체제’를 정비토록 요구했다.

모리야 다케마사(守屋武昌) 사무차관은 6일회견에서 북한이 “이번과 같은 발사도 포함해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대포동 2호의 추가발사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이날 게리 러그헤드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회담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누카가 장관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 다른 나라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요격하는 미사일방어(MD)의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미군과 협력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최신예 지대공유도탄인 PAC3의 배치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고 전자정찰기와 레이더를 활용, 미사일 비행경로의 포착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항공자위대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경계관제레이더 FPS-XX(4대)의 도입시기를 당초 2008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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