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BDA 동결해제 환영·경계 교차

일본 정부는 15일 미국 정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계좌의 동결 해제를 사실상 용인한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전될 여건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BDA 북한계좌 동결 해제에 대해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6자회담 및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6자회담 당사국들간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과정에서는 일본만이 유독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는 바람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상황에 처했고 북한과의 실무회의도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반면 북한과 미국은 일련의 회담 과정에서 과거의 강경대치 국면을 벗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듯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에서 BDA 계좌동결 해제에 대해 “북미간 협의를 촉진하고 핵폐기를 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보조를 맞춘 결과로서 평가할만하다”고 우선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금융제재는 본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는 직접관계가 없지만 북한은 동결 해제를 하지 않으면 6자회담은 진전이 없다고 해 왔다”며 “북한의 핵폐기를 향한 커다란 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일단 긍정평가를 하되 ‘북한의 핵폐기’가 담보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에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을 일본의 대북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번 조치를 “미국의 법집행의 일환”이라고 애써 평가절하하고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북한을 겨냥했다. 미국과 북한간 화해무드 조성을 경계하고 있는 속내가 그대로 담겨있는 발언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도 “동결해제로 급속히 변할 것은 없다” “핵폐기 완전이행이 북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가의 연대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베 총리를 거들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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