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2선거결과 ‘충격’…韓 ‘용기있는 선택’ 기대

6월 2일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은 일본 내에서도 꽤 충격적인 뉴스다.


당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전격 사임이라는 빅뉴스에 가려지긴 했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여당의 지지율이 앞서간다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 및 ‘천안함 침몰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대북 강경책을 취하고 있는 여당의 승리를 예상했었다.


때문에 여당의 참패로 끝난 6.2지방선거를 두고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도 적지않은 고민에 빠졌다.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를 일본 사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를 두고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영향력을 키워온 ‘친북(親北)세력’의 부활 조짐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다른 쪽에서는 일본에서 자주 써 왔던 표현으로 “한국인들은 안보불감증(平和ボケ)에 빠져 있다”는 반복된 지적도 있다. 


일본내 지한파들 중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제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한국인들 사이에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도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국이다. 반세기 이상 북한의 위협적 실체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룩한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이 전화(戰禍)에 의해 붕괴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때문에 일본내 북한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지만 북한과의 전쟁은 반대”라는 한국인들의 고뇌가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와는 별개로 현재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닌 김정일 정권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한미가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붓지만, 실제는 그들의 테러와 군사도발로 인해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협조나 평화적 관계는 무시한 채 무력도발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있는 북한은 ‘군국주의’ 바로 그 자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는 ‘선군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식 군국주의 집단’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군사 위협을 두려워 하기만 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커녕 위협만 증대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대한 영국 체임벌린 정권이 취한 유화정책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답은 분명해진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나라당의 선거 패배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제재재 등을 통해 대북 강경책을 취해 온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공조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지어 한국인들이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거나 “북한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등의 비판 섞인 목소리도 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을 최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스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의 판단을 단순히 ‘소극적 대응’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 역시 납치자 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에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다. 때문에 일본 사회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일본 국민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일에 관심이 높다. 한-일 국민들의 대북인식을 공유하는 일에 양국정부가 힘을 모으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상유지’를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용기있는 선택’이다. 일본 정부 역시 납치자 문제에만 국한 되지 말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안보위협 해소 및 북한 인권 문제 등 포괄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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