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자회담 복귀 조건 北핵포기 요구

▲ 아소 다로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핵포기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회담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지난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으며, 한.미 양국도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미.일 3국은 그동안 북한에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해왔으나 핵무기 포기의 구체적 행동을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작년 9월 6자 공동성명 채택 단계에서 부터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한다는 구상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고 주장하는 등 조기에 핵포기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아 북핵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인 6자 협의의 재개를 한층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교도통신은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이 지난 26일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상태로 (6자회담에) 복구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6자 협의 복귀를 가로막는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인 한국은 미.일 양국의 입장을 배려, 북한의 조건부 복귀에 일단 동의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통신은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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