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월 시행 선박배상법 엄격 운용 검토”

일본 정부는 유골감정결과가 `날조’라는 북한의 공식 회신에도 불구, 당장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하지는 않되 3월 1일 시행되는 ‘선박유탁(油濁)손해배상보장법’을 엄격히 운용해 북한 선박의 일본 기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법은 좌초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외국선박이 방치돼 유류유출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으로 선주책임(PI)보험 가입을 입항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이법은 유조선이 적용대상이었으나 개정하면서 적용대상을 100t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본 왕래가 잦은 북한의 바다가재운반선과 중고 자전차 수송선 등의 화물선도 모두 적용대상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보험가입률은 2003년 현재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북한 선박의 상당수가 일본에 입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는 현재 보험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27일 저녁 TV 프로그램에서 3주에서 1개월 정도의 기한을 정해 북한에 재회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이런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태도를 비난하면서도 경제제재 발동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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