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다 총리, 對北 관계 개선 의지 표명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1일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를 해결, 국교정상화 실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 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의 납치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납치피해자를 하루 빨리 귀국시키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일조 국교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쿠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는 달리 압력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북일관계 개선을 외교 목표의 전면에 내세우기는 지난 2005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연설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두차례나 평양을 방문하는 등 대북 관계 개선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던 고이즈미 전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국교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 강경 노선을 고수해온 아베 전 총리는 “납치 문제의 해결없이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며 대화보다는 압력에 치중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연한 자세를 드러냈으나 납치 문제 등 북일 관계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양국간 교착상태를 풀기위한 가시적인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몽골에서 열린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점은 일정 부분 평가하고 있으나 납치문제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데다 지난 27일 베이징(北京)부터 열린 6자회담에서도 양국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전품목 수입 금지 등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반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후쿠다 총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등의 장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총리는 대미 관계에 관해서는 미일 동맹의 견지와 국제 협조를 “일본 외교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중국과는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호혜관계”, 한국과는 “미래지향의 신뢰관계 한층 강화”를 각각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국내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인 기자가 피살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아세안이지만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안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펼쳐나갈 것임을 다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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