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확인전이라도 제재..해상검문은 곤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독자 추가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 중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행법 아래서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는 추가 제재를 놓고 “우선 핵실험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나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 미뤄 일본 정부는 핵실험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맞춰 독자 제재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조기제재 검토..입항.입국.무역 금지 =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제재방안은 ▲북한국적 보유자의 전면 입국금지 ▲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선박의 추방명령 ▲ 북한산 물품의 전면 수입금지 ▲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에 한정했던 입항금지 선박의 대상을 북한 선박 전체로 확대 등이다.

수입금지 물품으로는 북한산 게와 모시조개 등 어패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품목을 지정하면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수출의 전면 금지도 시야에 넣고 있다. 입국 금지 대상은 현재 북한 당국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북한 일반주민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박의 입항금지는 1천t 이상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안도 검토됐으나 국토교통성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겨냥한 자금동결과 송금중단 조치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추후 발동을 위해 ‘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농수산물이나 송금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독자 제재만으로는 효과를 반신반의하고 있다.

◇ 해상검문 동참은 ‘무리’ 판단 = 해상검문은 핵관련 물질의 선적 등의 의심되는 선박을 세우고 필요하면 승선, 화물 등을 검사하는 행위. 해당 선박이 응하지 않으면 위협사격도 가능하다. 실제 총격전으로 치달은 경우도 있다. 1962년 쿠바위기 때 미국이 쿠바로 향하는 선박의 무기선적 여부를 검문하겠다고 발표, 옛 소련과 일촉즉발의 위기로 간 적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 선박을 검문하는 법적근거를 정한 선박검사활동법은 당국이 ‘주변사태’로 인정했을 때 검문실시가 가능하다. 즉 해상자위대가 임의로 선박검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미 방위협력의 관점에서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주변사태’가 인정돼야 한다.

‘주변사태’는 사실상 한반도 분쟁을 염두한 것으로 북한의 지하핵실험을 주변사태로 인정하기는 무리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만약 인정되더라도 상대 선박이 속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테러조치법에 근거해 인도양에서 다른나라 함정을 상대로 실시중인 해상급유와 같은 후방 지원활동을 하는데도 주변사태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미국에 의한 검문’에 대한 지원이라도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사태법의 발동요건인 ‘방치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의 무력 공격에 이르는 사태’에 해당될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미군 이외의 함정을 지원할 경우는 이 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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