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적법 가결..중의원 해산 초점

소말리아 앞바다 해적 대책의 하나로 일본 자위대의 수시 파견을 가능하도록 한 일본의 해적대처법안이 19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의 찬성에 힘입어 재가결됐다.

중의원은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2009년 추경예산 관련 세제개정법도 재가결했다.

당초 6월 3일이 만기였던 정기국회 회기를 다음 달 28일로 연장하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3개 법안이 재가결됨에 따라 일본 정국은 오는 9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중의원의 해산 및 선거 시점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검사를 위한 새 법 제정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중의원 해산 시점과 맞물리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들 3개 법안은 중의원 재가결에 앞서 참의원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재가결돼 확정된 것은 지난 3월 올해 회계연도 예산 관련 4개 법안에 이어 처음이다.

해적대처법안은 호위대상 선박을 일본에 관계가 없는 외국 선박으로도 확대했고, 무기 사용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정부는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소말리아에 파견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이 활동하는 법적 근거를 ‘해상경비행동’에서 이 법으로 대체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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