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합의 일단 평가..납치문제 해결 주력

일본 정부는 13일 6자회담 합의로 북핵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든 점을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본격적인 에너지 지원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중의원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 “하지만 북한이 핵포기를 향해 더욱 결단을 하도록 주의깊게 지켜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초기이행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공될 에너지 지원에 관해서는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원조는 할 수 없지만 6자회담 틀 속에서 협력할 것은 할 것이다. 일본의 입장은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각국에 인식시킨 점과 10개월만의 일.북 수석대표 회담이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에 이뤄져 양국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서도 일단 평가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에 앞서 북핵문제에 못지않게 자국인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미.일.중 등 다른 참가국과 개별 협의에서도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회담이 미.북간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조치를 취하는 대신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망되자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 진전 없는 에너지 지원 불가’의 방침을 천명하며 각국을 견제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앞으로 설치될 ‘일.북 관계 워킹그룹’에서 납치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을 가중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대북지원에서 다른 참가국들과 최소한의 보조를 맞추는데 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당분간 북한의 에너지 현황 조사 등 간접 협력을 하고 ▲중유 제공 등 자금 부담은 핵이나 납치문제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에너지 지원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포기와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핵포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만으로 대북 지원에 응할 경우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국내사정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간부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자금 지원에는 여론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적어도 1-2명의 생존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성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결과적으로 이익을 챙기게 된 점도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이 6자회담 틀 속에서 간접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이 에너지 지원에 보조를 같이하는 상황에서 일본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비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중유 50만t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팔아서 돈을 만들려는 지를 유엔이 조사를 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일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다”며 직접 지원 이외의 방법으로 간접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 북한이 앞으로 핵시설 동결보다 더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 그럴 경우 일본으로서도 직접 지원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를 포함한 국교정상화 문제를 다루게 될 일.북 워킹그룹에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되 다른 워킹그룹에 비해 진전이 없더라도 납치문제를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지원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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