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프랑스 2단계 대북결의안’ 수용 거부

▲ 프랑스 사브리에르 유엔 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2단계 의장성명’ 제안에 일본 측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어떤 형태로 결론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드라 사브리에르 유엔대사는 11일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우려가 높다”면서 “중국의 안보다 엄격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2단계 접근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날 전했다.

프랑스가 제안한 ‘2단계 의장성명’이란 북한에 대한 비난을 담은 의장성명을 먼저 채택한 후 사태 추이에 따라 추가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

중국의 반대로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투명한 조건에서 안보리 의장 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경우 국제사회의 결속을 과시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주말 일본이 초안을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에서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 ‘비난성명’으로 격을 내리는 방안을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제재결의안의) 표현을 완화한 결의안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프랑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아베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만으로는 제재결의안 채택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현재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어떤 회신을 보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단계 접근방법’ 논의 자체도 비관적이라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일본이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각오하고라도 대북 제재 결의안 채결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조항을 크게 완화한 비난 결의안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 투표를 하루 더 연기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냐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안보리 회원국을 대상으로 결의안 통과를 위한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며, 결의안 투표 자체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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