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한국 직접 이송 방침”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아오모리(靑森)현 후카우라(深浦)항에 목선을 타고 도착한 탈북자 4명을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데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대응’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탈북자 입항 및 한국 인도를 계기로 일본을 1차 목적지로 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정부는 탈북자 가운데 1명이 각성제를 소지하고 있던 점으로 미뤄 향후 마약거래를 목적으로 한 일본 입항이나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공작원 침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4인 가족 탈북자에 대한 조치가 지난해 마련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첫 적용사례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의 처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탈북자 4명으로부터 망명신청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에 정해진 ‘일시보호를 위한 상륙허가’란 형태의 비자를 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자를 받으면 최장 6개간 일본 체류가 가능한 만큼 그 기간내 한국의 동의를 얻어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는 것이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이들에게 상륙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거나 한국이나 제3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3국 또는 이를 경유한 한국행이 이뤄질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이들의 일본 상륙 허가를 해주려는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인도적 관점에서 정부가 대응하는 자세를 명확히 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미 일본 당국은 탈북 경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들이 “북한에는 인권이 없다” “무력한 자가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탈북자들이 일본 정착을 희망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송환된 전 재일조선인이나 일본인 부인 등을 제외하고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오모리현 경찰 등 수사당국은 이번 탈북 가족이 타고 온 목선에 부착된 엔진의 연료인 경유가 90ℓ나 남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신문은 북한 청진항에서 아오모리현까지의 운항 상황을 고려할 때 출발 당시에는 200ℓ의 경유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연료난 등으로 볼 때 경유 이는 북한인 평균 월급여의 16년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각성제와 관련, “배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 갖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간단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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