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보호 않겠다” 中에 서약문 제출

일본 정부가 중국 내 일본 공관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중국측에 문서로 제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정부는) 북한을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양보한 것으로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8~2009년에 중국 선양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보호하던 탈북자 5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과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중국 측이 탈북자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자 그 타개책으로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한다’는 중국 측의 요구에 “유의하겠다”고 구두 답변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답변에 중국 측은 “향후 공관 밖에서 안으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문서화 해 제출하라는 압력을 가했고 결국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양국 간의 접촉 이후 선양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인은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이 결정됐다.


현재까지 일본이 해외 재외 공관을 통해 받아들인 탈북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 탈북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고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에 대해 “인권을 경시한 태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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