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대북 제재조치 요지

일본 정부가 11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결정한 추가제재조치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대 북한 조치
– 모든 북한적 선박의 입항 금지.
– 북한으로부터 모든 품목의 수입 금지.
– 북한적을 보유하는 자의 입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않음. 단, 재일 북한당국(조총련) 직원 이외의 재입국은 허용함.
– 향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해 또다른 대응을 검토.

2. 국제사회 연대
– 미·일간 모든 차원에서 정보교환 등 긴밀히 연대.
– 유엔 안보리에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
– 6자협의 관계국과 주요국(G8) 정상과 모든 기회를 활용해 연대·협력.

3.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695의 의무 이행과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계획의 포기, 핵비확산조약(NPT) 조기 복귀를 약속한 6자협의 공동성명의 완전한 실시를 재차 촉구함.

4. 이번 수입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는 업자 등의 지원. 북한 상품수입 금지에 관한 긴급 대책회의 설치./도쿄=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