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경제제재 조치 검토 착수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 독자적인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따라 10일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 헌장 제7조에 의거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이 조기에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현재 검토중인 독자적 제재조치로는 ▲지난달 발동한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며 ▲북한의 주요 대일 수출품인 농수산물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수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북한에 대해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내 금융계좌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자산을 동결해놓고 있다.

제재 대상은 북한 관련 15개 단체와 개인 1명으로, 미국이 자산을 동결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코하스 AG’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조선동해해운회사’ ’평양 정보과학센터’ 등 대부분 북한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 간부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알려진 봉화병원과 생물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동결건조기를 부정수출한 혐의를 받은 ’명창양행’ 등도 포함됐다.

개인 1명은 스위스 기업 코하스 AG의 자콥 스타이거 회장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양국간을 오가는 유일한 직접 교통 수단인 화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반년간 금지하고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항공기 전세편 운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의 추가 제재조치가 취해지면, 북한과는 물적, 인적 교류가 거의 끊겨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은 추가 제재조치의 요건으로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이 확인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10일 기자들에게 추가 조치를 단행하기에 앞서 핵실험 실시의 확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임검을 실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측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소 외상은 “아직 임검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 임검을 지원하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처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헌법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도 북한의 핵실험 발표후 대북 제재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선박에 대한 임검 등을 골자로 한 미국안에다 ▲북한 고위 관계자의 해외 여행 금지 ▲선박 입출항 금지 ▲항공기 입국 금지 등 일본이 현재 북한에 대해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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