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제재 포함 ‘단호대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노 대통령과의 회담 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2002년 평양선언과 지난해 6자회담 공동성명, 지난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크게 배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핵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유에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안보리에) 요청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사일방어(MD)체제를 비롯한 일.미 방위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당장 엄한 조치를 검토,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 중국.한국과 연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열도에 방사능 피해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비, 준비해왔던 추가 독자제재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검토되는 독자제재 방안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래 가해진 북한화물선의 입항금지와 금융제재, 수출입 제한 등 조치의 강화이다.

일본내 입항금지 대상 화물여객선을 지금의 만경봉호에서 다른 화물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의 화물선박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단체 15곳과 개인 1명인 금융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북한의 주요 대일(對日)수출 품목인 모시조개와 송이 등 농수산물을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또 유엔 안보리에 경제.군사적 제재를 가능케 한 근거인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제재결의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핵 관련 물질을 적재한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을 검문하는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력요청을 있을 경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물질이 열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 탐지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키나와현 가데나기지 소속으로 방사능 탐지능력을 갖춘 주일미군 전자정찰기 RC135C와 기상관측기 WC135, 항공자위대의 T4제트기가 비행활동을 강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안전보장회의를 개최, 정보수집과 분석, 대처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와 북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평양선언과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위반되는 만큼 엄중히 항의하고 단호히 비난한다”고 말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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