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종문건에 인권 및 납치 문제 명시 모색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공동문건 조율에 들어가면서 종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일본의 움직임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일본이 최종 공동문건에 북한의 인권 및 납치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지난 달 31일 일본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左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30∼31일 잇따라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공동문건에 납치자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6자회담장에서 문제 삼겠다고 회담 전부터 공공연히 밝힌데다 실제로 회담 기조연설에서도 공식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북일간의 ‘양자’ 문제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6자회담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회담의 집중력을 저해한다며 자제를 촉구해왔다.

일본은 북한과 단독으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논의 가치가 없다며 퇴짜를 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속에서 참가국들이 공동문건의 문구에 대한 본격 조율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가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각국의 기본 입장을 제출받아 내놓은 공동문건 초안에도 인권문제나 납치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자 일본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납치문제 해결을 북일 관계정상화의 기틀로 삼겠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일본의 정치상황과도 맞물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명운이 걸린 우정공사 민영화법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정권 재평가를 받겠다고 한 상황을 유심히 봐야 한다는 설명인 것이다.

납치 문제가 일본 여론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북한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인권’ 문제 제기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미국의 협조를 얻어 공동문건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에 다시 한 번 ‘올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문건에 포함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회담이 종반을 향해 치달으면서도 북핵 폐기와 상응조치라는 두 개의 큰 기둥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31일 “(인권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를 논의할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며 “비핵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것을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에게 외면당한 일본이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 자국의 희망사항을 공동문건에 담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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